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온다 /신평

의회의 절대적 지배에 대통령직까지 차지하였다. 헌법상의 삼권분립론을 흔들며 그들은 마음 먹은 대로 국정을 이끌고 있다. 그럼에도 만족하지 못한다. 지금도 내란이 계속 중이니 내란세력을 철저히 박멸해야 하며, 위헌정당으로 해산시켜야 할 야당과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는 무시무시한 전체주의적 사고를 아무 제어 없이 폭발시킨다. 세 특검은 매일 경쟁적으로 형법상의 ‘피의사실공표죄’를 저지르며 수사의 내밀한 사정을 언론에 흘리고, 언론은 이를 받아 도배를 한다. 그리고 오늘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고, 조만간 검찰청 해체, 경찰권력의 강화를 통한 중국식 공안통치가 도래할 것이다. 이어서 대법원 구조개편을 통한 사법권의 장악 역시 손쉽게 이뤄질 것이다. 몇 년 전 이해찬 당대표가 말한 그들의 꿈인 ‘50년 장기집권’이 이제 장엄한 서막을 올리고 있다. 보병전의 전선에 나타난 탱크가 밀어붙이듯이 거침이 없는 압도적 기세이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어떠한가. 송언석 원내대표가 8.15 특사로 해주길 대통령실에 간청한 인물들의 명단을 보면, 도대체 현재의 국민의힘이라는 정치집단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여실히 드러난다.

탄핵찬성에 가담하여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반헌법, 전체주의의 파도를 몰고 오게 한 단초를 제공한 것은 국민의힘 내 소위 친한계, 친이준석계 의원들이다. 그들은 지금도 “우리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이런 말을 되풀이하면 저 저주의 높은 파고가 가라앉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나, 사실은 탄핵재판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방아쇠가 따로 있었다. 정형식 재판관은 과연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의문스럽고, 또 탄핵재판 와중의 아들 결혼식에 많은 하객을 끌어모아 축의금을 챙긴, 도덕성에 결정적 의문을 품게끔 하는 인물이다. 이런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강하게 주장하여 관철시킨 것은 바로 그 당시의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그를 뒷받침한 TK 지역 출신 의원들로 안다. 만약에 정형식이 아니라 기존에 짜인 안 대로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었다면, 어이없는 문형배의 재판진행독주와 이에 이은 8:0 탄핵인용재판은 결코 없었을 것이다.

한국 보수의 성채인 국민의힘은 이처럼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 압도적 공격과 내부적 무능, 부패의 억센 조합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곧 벌어질 전당대회에서 이 모순적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올바른 당대표가 선출되어, 보수의 날개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그들의 날개 만으로 날겠다는 시대착오적 망상에 사로잡힌 여권을 상대로 힘겹게 투쟁해 나가길 바란다.

이미 국회에서 100석을 유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또 그럴 필요도 없다. 개헌은 여권의 의중대로 된다. 그러나 국민투표 절차가 남아 헌법에 그들의 노골적인 음모와 야심을 크게 담아두지는 못한다. 그러니 개헌저지선을 구태여 유지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여전히 자해적인 ‘일방적 사죄’를 주장하며 국민의힘을 오합지졸의 ‘봉숭아학당’으로 만들어버리는 몇 의원은 떨어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내년 6월의 지방선거는 어쩔 수 없이 여권의 압승으로 다시 귀착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인식을 해야 한다.

6.25 때 기갑부대를 앞장세워 파죽지세로 내려오던 북한군처럼 막강한 힘을 가진 여권에 맞서 국민의힘은 전열을 재정비하여야 한다. 우선 급한 대로 낙동강방어선을 구축하라. 그리고 지지세를 적극 규합하며 조금씩 힘을 비축한다. 이어서 자유와 창의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국제적 여론을 등에 업고 제2의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라.

어둠이 짙게 깔리면 사람들은 절망한다. 하지만 어둠이 깊어져야 바로소 새벽이 온다.

<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