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불안정화

/신평

60% 대의 강한 지지율을 바탕으로 순항하던 이재명 정부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계기로 희미한 균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정부가 안고 있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모순이 점차 노정되고 있었을 뿐이다. 근본적 반성이 없는 한 균열은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국내적으로 보자면, 이 정권은 조선 후기의 위정척사파 전통을 이어받는 교조주의적 사고에 빠진 인물들과 권력의 불꽃을 바라보며 뛰어드는 부나방 같은 이진숙, 강선우 등 기회주의적 세력의 연합체이다. 전자는 대체로 무능하고, 후자는 천박함에다 비도덕적인 특성을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을 과거 성남시장 시절 만났을 때 그는 “보수건 진보건 그놈이 그놈들 아닙니까? 그놈들이 번갈아 가며 다 해 먹는 거지요.”하고 선열한 어조로 내게 말하였는데, 지금 정부의 면면을 보면 그런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이 정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곧 내란이라는 등식 위에서 성립한 것이다. 하지만 이 등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대부분의 법학자들은 이 등식을 부정한다. 만약 이 등식이 부정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지난 번 방한한 미국의 모스 탄 전 국제형사사법대사는 이에 대해 정곡을 찌르는 말을 했다.

이 대통령은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며 여러 좋은 모습을 보이려 노력한다. 그러나 실제는 과연 어떠한가? 박덕하고 잔인한 성품을 외모로도 여지없이 내비치는 듯한 조은석 소위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한 치의 인정사정없이 칼을 휘두르고 있다. 탄핵반대에 동참했던 40% 남짓의 국민들은 이 칼춤을 보며 절망의 한탄을 하고 있다. 듣기로, 정권실세들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윤 전 대통령을 물리적으로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공언하고 있다고 한다.

국제적으로 이 대통령과 미국과의 관계가 삐걱거리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그에 대한 불신은 가늠하기 힘든 정도로 보인다. 모스 탄 전 대사는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한국에 와서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역할을 했다.

미국, 그리고 영국과 같은 서구 혹은 일본에서 이재명 정부를 향한 압력이 앞으로 점점 더 거세질 것이다. 그것은 결국 정권 탄생의 도덕적 기반에 대한 의문, 몰아낸 전직 대통령에 대한 반인권적 처우, 그리고 세계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온 부정선거에 대한 한국의 역할, 이 세 가지의 모멘텀을 기본으로 하지 않을까 한다.

국내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이재명 정부는 수렁 속으로 걸어 들어가며 불안정화의 속도는 차츰 빨라질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 넋을 잃고 있는 탄핵반대의 국민들은 점점 자신감을 회복하며 반정부의 대열에 기꺼이 동참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점증하는 국제적 압력은 이제 구체적 실상으로 다가올 것이다. 당장 미국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본격화한 부정선거의 수사가 한국의 대표적 부패조직인 선거관리위원회에 미쳐올 것임이 거의 확실하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고심하는 그의 모습에 애틋한 심정을 갖는 나로서는 그가 심기일전하여 난관을 돌파해나가기를 바란다. 그러자면 그의 정부를 지금 점차 옭매어오는 원인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우선 필요하지 않겠는가.

<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