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수의 장래 /신평

조선일보에 실린 장부승 교수의 칼럼 “이재명 정부 '부동산 내로남불'의 긍정적 측면”은 좀 충격적이다. 칼럼의 대상인 위성락 외교안보실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 지명자는 실로 ‘부동산 축재의 귀재’라고 할만하다. 이들과 더불어 이미 임명된 국무총리 같은 분은 이재명 정부가 아니고 다른 보수 정부라면 결코 임명의 턱을 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 전철을 다시 밟고 있는지 모른다.

이런 현상과 함께 더욱 돋보이는 것은, 의미 있는 저항 한 번 못한 채 무기력하게 끌려가기만 하는 야당 국민의힘의 모습이다. 과연 보수는 저렇게 지리멸렬한 상태로 이재명 정부 내내 시종할 것인가? 우선 국내외 정세를 살펴보자.

국제적으로 부정선거에 관한 미국 법무부의 수사 지시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에 관한 분명한 지침 제시를 보면, 미국의 부정선거론이 주장하는 중국의 개입은 분명한 실체를 갖고 있고 또 한국 측이 이에 간여한 것도 확실한 듯하다. 나아가 제반 정황으로 미루어, 한국 자체의 부정선거 이슈가 단순한 음모론을 넘어서 구체화하는 것은 시간문제가 아닐까 한다.

국내적으로는 한동훈, 홍준표 양 씨에 의한 끊임없는 원심력의 행사로 보수의 단결은 결정적인 방해를 받고 있다. 홍준표는 한동훈을 한 마디로 정의하여 나르시시스트라고 했으나, 정작 본인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이들의 정치력은 광범한 공감을 얻지 못한 채 졸렬한 한계를 보이며 궁극적으로 보수에 해를 끼치게 마련이다.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가 8월 중순 예정의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은 필지의 사실인데, 그가 당대표로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보수의 전부를 국민의힘으로 아우를 역량은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국민의힘 내부의 다른 정치인들도 대동소이하다. 이런 개별 장면들을 모아보면, 국민의힘을 향후 보수의 중심으로 엮어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부정선거에 관한 미국 FBI의 수사나 아마 머지않은 시기에 임명될 특별검사의 수사, 그리고 그 결과의 발표는 이재명 정부에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의 부정선거 의혹에 한국 측의 간여가 틀림없고, 또 이것은 한국 내부의 선거공정성 여부에 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릴 뚜렷한 증거를 제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재명 정부 내의 강경파들은 야권의 사분오열 상태를 틈타 검찰청 폐지와 같은 수사기관간 권한의 전면적 재조정에 의한 중국식 공안통치제도의 강행, 그리고 언론관계법의 대폭 개정 등에 의한 광범한 언론자유의 제약 등을 통해 장기집권의 토대를 일방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인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곧 국제적 부정선거론을 주된 매개로 한 대내외적 압력이 작용하며, 여권이 그 끈을 마냥 팽팽히 당길 수는 없을 것이다. 보수는 이에 따라 황금 같은 여유기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과연 보수는 이 ‘황금의 여유기’에 다시 단합하여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 전면에서 활동 중인 정치인들 중에는 이를 끌어 나갈 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다. 내가 몇 번이나 제시해온, 한국의 유력한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 즉 ① 고난의 서사(Ordeal Narrative), ② 사람을 끌어모으는 타고난 재능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해 보자. 가장 적합한 인물은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압도적이다. 특검이 무리를 거듭하며 그를 재구속하는데 성공하더라도 이것은 그에게 순교자의 상징까지 덧씌우는 것에 불과하다. 급속히 ‘윤 어게인’의 열풍이 다시 살아나 오히려 일정을 당길 수 있다.

그나 그의 대리인이 나서서 처참하게 분열되어 거의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국민의힘 대신에 새로운 보수의 정치세력을 형성해 나간다면 국내외 정세에 힘입어 보수 대단결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듯하다. 혹시 여기에 제시된 것과 다른 보수재생의 길이 생각난다면 둔한 내 머리를 깨우쳐주기를 바란다.

<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