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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한총리 복귀를 보며 / 권영주

작성일 : 2025.03.24 02:31

한총리 복귀를 보며,

 

'나라를 평안하게 한다'는 안국동에서

'빛을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한다'

광화문에서 매일 백성들의 함성이

골골이 울려퍼지고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서울에서 주말이면 평균 10만명

이상이 거리 시위를 벌이고 있다.

광화문.안국역. 을지로역. 주변에 집중 몰려있다.

 

국회의사당에서 광화문까지

9km를 전국 각지에서 모인 민초들이 깃발을 휘날리며 행진해

광화문쪽으로 모여든다.

두 번 참석해 현장을 담고 기록했는데 축제같은 생각도 든다.

돌아보면 타락한 엘리트들이 나라를 망치고 힘 없는 민중이 나라를 구했던 역사였다. 조선을 팔아 넘긴자도 부패한

에리트였고 민주공화국을 구했던

사람은 국민들이였다.

 

북한 핵무기 위협 아래 살고 있는

나라에서 "탄핵찬성," '탄핵반대"로 갈려 죽기

살기로 저주들를 쏱아 낸다.

현장에서 듣고 보는 저주의 언어들은 칼끝같다.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를 생각했다.

 

한국은 경제과목과 민주주의 과목을

월반해서 조기 졸업한 나라인데,

국회의원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는 것을 보게된다

민주화 요구에 따라 1987년 개정된

헌법의 중요한 업적은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국회의원은 탄핵도 소환도 당하지

않고 회기 중에는 체포되지도 않게

했다. 반면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 미미하다.

 

국회의원들은 무슨 잘못을 해도

4년간 안전이 보장되는 직업이다.

봉급도 많고 특히 특권이 많다.

재판을 늦어지게 하고 체포, 구속도

피하고, 신분세탁하며 세비까지

받아가도 지켜볼 수 밖에 없다.

국무위원이 국회의원을 노려 봐도

탄핵 사유라고 한다. 이런 말도 처음 들어 봤다.

 

윤석렬정부는 출범한지 9개월 만인

2023.2월부터 2년 간 매달 1차례

이상 탄핵안이 발의 됐다.

30차례 탄핵을 받았다.

우리 헌정사는 물론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다.

기각이 됐는데도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적 책임, 세금 손실의 재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가장 좋은 직업이 국회의원 같다.

살아 생전 YS는 상도동에서

총재님! "정치가 뭡니까?" 하니

"" 라고 했다.

정치 파워는 '' 에서 결판난다고 했다.

''를 과시하는 집회가 광화문에서

남대문, 청계천, 롯데백화점까지

연일 물결치고 있다.

2002년 월드컵 응원 때보다 훨씬

많았다. 살아 생전에 본 가장 많은

세력들이 ''를 과시하고 있다.

''가 국민들이다.

 

학원강사 전한길이 유독 돋보인다.

그의 마이크를 통해 알게된 선거관리위원회 감사 보고서는 놀랍고 충격적이다.

권력의 입김에서 벗어나 선거를

엄정히 치르라고 헌법에 못 박은

독립 기구인데 아무에게도 간섭

받지 않다 보니 조직이 심각하게

부패한걸 이번에 알게됐다.

 

8년간 124회 출국해 817일을 해외

체류한 직원도있고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로스쿨 다닌 직원도 있다.

선거철만 바쁜데 선거철에는 휴직률이 급증했다.

결원을 메우려고 경력

경쟁 채용을 실시하는데 그게 채용

비리 통로였다는 것이다.

 

2013~2023년 경력 경쟁 채용에서

드러난 규정 위반만 878건이다.

채용 공고를 안 내거나 내부 사람으로만 서류.면접 위원을 구성

하고 면접 점수를 위.변조해 직원

자녀를 채용하는 등 온갖 채용 비리가 다 동원됐다.

 

선관위 직원만 3천 명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고 그 중 400명이 채용비리에 연류됐다는 것도 이 번에 알게됐다.

평균 승진 기간이 다른 행정기관

보다 급수별로 3~4년씩 빠르니

악착같이 대물려 아들딸을 선관위로

끌어들였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공무원 세계를 너무 몰랐고 알게되니 기가막힌다.

역사책에만 있던 '음서제도'가 실재 운영되고 있었다니 놀랍다.

 

정의가 살아 있는 나라는 정의가

이긴다는 결의가 서 있기 마련이다.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서는 어떤

번영도 있을 수 없다.

시위현장에 와 보면 오직 내 생각과 다르면 적이고 죽여야할 대상일 뿐이다. 친구간에도 시국토론을 할 수 없으니, 어쩌다가 이꼴이 됐나,

 

, 대한민국이여. 광화문이여.

 

324일 월요일 권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