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미래

/신평

나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지금까지 세 번 예측한 일이 있다.

첫째 그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있던 때였다. 나는 그가 모택동 휘하에서 궁정쿠테타의 반기를 든 임표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했다.

둘째 그가 지난 4월 총선참패로 비대위원장직을 사직했을 무렵이다. 나는 반드시 그가 다음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출마하고 또 무난히 당선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총선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십분 활용하였으므로, 그 다져진 기반을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셋째 그가 당대표 시절 그의 정치적 장래가 밝지 않음을 ‘한동훈의 4불가론’으로 표현했다. ① 지역적 기반의 부재, ② 빈약한 상징자본, ③ 과도한 외모에의 집착, ④ 처가 리스크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내가 예측한 그대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윤 대통령은 무력(無力)화되었으니 일단 지금의 상태에서는 궁정쿠데타를 성공시킨 셈이다. 하지만 그가 궁극적으로 노리는, 차기 대통령으로 국권을 쥐겠다는 야심은 아마 성공하지 못할 것 같다.

보수의 쪽에 서서 의미 있는 대통령 후보로 나서기 위해서는 보수의 본산이자 상당한 유권자수를 가진 소위 TK 지역에서 적어도 50%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탄핵소추 사태를 겪으며 TK 지역민들은 그에 대해 깊은 원한을 갖게 되었다. 단순한 미움이 아니다. 보수를 분열시켜 다시 궤멸상태로 이르게 하는 선도적, 핵심적, 독보적 역할을 한 데 대한 분노이자 가눌 길 없는 원한이다. 이 원한은 사그라들지 않는 불로 계속 활활 타오를 것이다.

당대표를 사퇴한 그가 맨 처음 맞닥뜨려야 할 과제는, 향후 전개될 대선정국이 아니라 지난번 우연히 발각된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댓글사태’가 상징하는 광범한 여론조작사건에 의한 형사책임이다. 지금까지 여러 사이버수사대가 밝힌 바로는, 그는 법무장관시절부터 이런 활동을 했고, 또 ‘매크로’ 방법에 의한 기계적 전파수법까지 사용한 흔적이 역연하다고 한다. 제대로 수사가 되면 그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보다 더한 형사적 책임을 질 것이다.

평생 꽃길만 걸으며 승승장구한 그지만 그리고 궁정쿠데타를 성공시키고 득의만면했지만 그의 미래는 밝지 않다. 반면에 그에게 막중한 정치적 은인이었으나 바로 그에 의해 시궁창 속에 내던져진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사실인정의 점에서 ‘폭동행위’가 인정되기 어렵고,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대통령의 직무상 중대한 위법행위’의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몇 번이나 말하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의 2024. 7.1. 선고 ‘트럼프 대 미국’사건의 판결은 중요한 향도자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윤 대통령이 만약 부활한다면 한동훈 그는 과연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가?

<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