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윤석열 정부 후반기의 참신한 인사를 기다리며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큰 특징 하나를 잡아내자면, 유난히 배신자가 많다는 사실이다. 그 정점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있다. 그는 자신과 윤 대통령 내외분과의 오랜 세월에 담긴 인정과 의리를 칼날같이 끊어내고 이어서 그 칼을 바로 두 분의 목을 향해 겨누어왔다.

‘당원게시판 게이트’ 의혹은 그 배신이 전제되기 때문에 더욱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게시판의 글을 토대로 하여 여론조작을 행한 흔적이 너무나 역연하니, 건전한 여론형성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정치의 기본에도 반하는 고약한 반민주적 행위이다. 그럼에도 한 대표는 배신을 행할 때와 전혀 마찬가지로,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은 채 말장난을 하며 그 의혹의 대답을 요리조리 피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왜 이 정부에서 이토록 배신자가 많은 것일까? 그 원인에 관해서 여러 말을 할 수 있겠으나, 여하튼 윤 대통령 내외분은 혹시 자신들에게 허물이 없는가에 관해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한다.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임기 후에까지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받는 지도자로 남기 위해서 곧 닥칠 후반기 인사가 극히 중요하다.

무릇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틀어 성공한 지도자가 공통적으로 갖는 속성 중의 하나는, 그가 국민에게 미래의 찬란한 곳으로 향하는 길을 제시하는 ‘비져네어리’(visionary)라는 점이다. 국민은 현재의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희망의 숨결을 내쉬며 지도자가 제시하는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다.

그렇다고 지도자가 허황한 목표만을 제시하며 올바른 실행의 길로 앞서가지 못한다면 그 비젼의 제시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지도자는 자신이 제시한 목표가 반드시 실현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조직의 효율화를 기하며 단단한 공동체의 결속력을 만들어낼 힘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같은 외부적 징표의 밑바닥에 반드시 깔려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적정한 인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윤 대통령은 여러 실책이 없지 않았으나, 국가의 진로를 바로 잡았다는 점에서는 후대의 후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러나 그 방향을 좀 더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음 5년간 ‘보수의 재집권’ 즉 ‘정권의 재창출’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에 이를 이루지 못한다면, 아마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호언대로 20년 혹은 50년의 진보 장기집권에 들어가리라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후반기 인사의 가장 큰 방점 가운데 하나는 바로 정권재창출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 놓는 것에 찍어야 한다. 압도적 의회지배를 하는 야당과 잠깐 전략상 후퇴를 하였으나 언제 다시 칼을 겨누어올지 모르는 한동훈 세력이 양쪽에서 삼엄하게 지키고 있는 가운데 작게 확보된 토양 위에 어린 모종을 심는다. 그리하여 2027년 대선 때까지 온갖 정성을 다해 키워나간다면 정권재창출이 도무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새로운 배신자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의 주위에 윤 대통령이 버거워하며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 몇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런 점들에 관해 윤 대통령과 여권의 대오각성이 있기를 바란다. <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