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특별기고
작성일 : 2024.06.24 11:25
제가 한동훈 전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를 반대하는 이유
/신평
무엇보다도 먼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는 경우 윤석열 정부는 치명타를 받을 것으로 봅니다. 최근 한동훈은 윤 대통령을 지칭하여 ‘그 사람’으로 말하고 또 더 이상 가는 비하의 표현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한동훈이 윤 대통령에게 갖는 전반적 경시의 감정을 이해합니다.
과거 모택동이 키웠으나 나중에 모택동을 배반하고 숙청하려던 임표는 모택동을 매일 섹스 파티나 여는 색광(色狂)의 형편없는 인간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택동은 그 인간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새로운 나라를 개창(開創)하는 엄청난 식견과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임표는 필시 모택동의 이런 면에 대한 충분한 인정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한동훈이 윤 대통령을 폄하하는 의식의 구조도 이런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충분한 고찰을 하지 못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한동훈이 당대표가 된다면, 정치초년병인 윤 대통령을 선뜻 인정하기 어려워 사사건건 부딪치고 충돌했던 이준석 전 당대표 이상으로 당정관계에 심각한 불협화음이 일어날 것은 거의 필지의 사실입니다. 이것은 총선참패로 가뜩이나 큰 어려움에 봉착한 윤 정부에 치명타를 먹일 것이고, 2026년의 지방선거 그리고 2027년의 대선 패배로 이어지며, 아마 ‘보수의 궤멸’까지도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저는 대구 토박이로서 신의나 인연을 가벼이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감정을 가집니다. 한동훈은 20년간의 질긴 인연을 맺어왔고 또 자신을 법무장관으로, 비대위원장으로 발탁한 윤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당헌상 보장된 대통령의 당무관여권을 부정하며 이는 ‘당무개입’이라고 차갑게 물리쳤고, 지금은 윤 대통령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무척 희박한 사람입니다.
셋째 한동훈이 성인이 된 후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검사로서의 직무수행에 관한 점입니다. 저는 평생을 검찰과 싸워왔습니다. 이는 제 책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를 읽어보시면 윤곽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는 미리 사건의 처리 방향을 정하고 이에 맞춰 증거를 조합하는 재능이 아주 뛰어난 검사로 정평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는 ‘검사의 객관의무’를 소홀히 하는 처사이고, 억울한 죄인을 만들기 쉬운 위험한 기술입니다. 저는 이런 검사를 경멸합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이유를 더 들 수 있으나 생략합니다. 그리고 위의 세 가지 이유 중 둘째, 셋째는 제 개인적인 소회를 말한 것이니 이를 무시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이유는 대단히 심각한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사람에 따라서는 제가 윤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옹호한다고 하나, 제가 어쩌면 보수의 입장에 선 사람 중 윤 대통령을 가장 혹독하게 비판해 왔던 점은 조금만 자료를 살펴도 바로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