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을 바라보는 불안한 시선

/신평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지난번 21대 총선의 민주당 의석획득수 180석을 정확히 알아맞힌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이번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측하는데, 날짜가 지날수록 압승의 폭을 확대한다. 그런데 그의 말이 신빙성을 얻는 이유는, 지난 설 이후 발표되는 여론조사들이 그 전의 것들과 비교하여 상전벽해를 이룰 듯이 큰 차이를 보이며 국민의힘 우세지역으로 벌겋게 물든 선거지형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엄 소장은 이번 총선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이 만드는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투표에서 최소 15% 이상의 득표를 할 것이고, 총선 이후 리더십을 상실한 이재명 현 당대표를 조 전 장관이 교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엄 소장은 최근의 여론조사들을 반영하여 이 같은 예측을 하였으나, 나는 조 전 장관이 가진 뛰어난 정치적 자산들에 주목하며 무려 2년 전에 비슷한 예측을 한 일이 있다. 즉 조 전 장관이 22대 총선에 반드시 출마할 것이고, 그가 만약 당선된다면 그는 급속하게 민주당의 중심으로 부상하여 2027년 민주당의 대선후보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였다. 하지만 그 후 많은 시일이 흘러서 여러 사정이 흔들렸다. 또 어렴풋하게 보이던 것이 좀 더 뚜렷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예측을 하였으면 한다.

조 전 장관은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후보로서 국회의원에 무난히 당선될 것이고, ‘조국혁신당’은 한국 정계를 흔들며 야권의 정치적 구심점의 하나를 이룰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는 정치인으로서의 힘을 급격하게 상실할 것임이 분명하다.

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대법원은 언젠가는 기각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판결이 늦추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으로서도 2027년 대선의 가장 유력한 주자의 반열에 든 그에게 그 기각판결을 내림으로써 인위적으로 정치적 제거를 하는 것은 주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서둘러 상고기각하여도 큰 의미는 없다. 그가 상실한 의원직은 후순위 비례대표후보자가 승계하면 된다. 그리고 그는 이 판결을 ‘정치적 순교’의 장치로 삼을 것이다. 이런 일은 세계적으로 보아,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아 사실 숱한 일이다. 브라질의 현 룰라 대통령은 과거 뇌물 수수 및 돈세탁 혐의로 2심 재판에서 12년 1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적도 있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정치적으로 부활하였다. 한편 그가 설사 2년의 형을 꼬박 교도소에서 지낸다고 하더라도 그의 정치적 영향력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을 것임이, 오히려 더욱 확대될 것임이 확실하다.

그러나 나는 그의 얼굴에서 어두운 구름을 본다. 너무나 짙은 어둠이다. 그래서 그를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그의 내면에서 분노와 원한이 일시에 터져 나올 것 같다. 그가 정치의 전면에 서는 한 한국 정치는 극단적 분열과 대립의 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아마 최악의 여야간 강경대치가 국민의 마음을 지독히 불안하고 아프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국민이 중요한 선택을 행할 것으로 믿는다. 2027년의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시대정신으로 ‘통합의 리더십 구현’이 떠오르지 않을까 한다. 이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는 몇 분의 중요한 정치인들이 키 플레이어(key player)로 역사의 현장을 누비며 나아갈 것이다. 조 전 장관이 심기일전하여 관용과 포용의 정신을 자신의 정치적 중심축으로 가져오지 못하는 한, 그는 2027년 대선경쟁에서 탈락할 것으로 본다.

<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